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도는 좋았다/현실예시 (문단 편집) === ㅅ === * '''[[사교육]]''' - [[공교육]]과 달리 나라가 관리하는 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하며 [[입시 위주 교육]]과 지나친 선행학습으로 공교육이 약해지고[* 학교수업을 해도 다 알고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을 안듣고 자고 교사들은 수업의욕이 떨어지게 된다. 때문에 공교육 교사조차 자신들도 공교육을 못믿어 자기 자식들은 무조건 학원에 보낸다.] 사교육 잘받은 사람들이 명문대를 많이 가고 [[개천에서 용난다|개천용]]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애초에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공교육보다 더 많은 사교육 종사자가 실업자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제5공화국|5공 전두환 정부]] 시절도 아니고 심지어 5공때도 몰래 비싼 과외를 받는 경우가 있었고 고위직 사이에서도 자녀들에게 과외를 시켰다. 그리고 한국의 사교육을 마냥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보다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고 알려진 [[중국]], [[인도]]에서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비싼 사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서유럽이나 북유럽같은 유럽 선진국에서는 사교육 시장이 작거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복지 제도가 잘 되어있는 특수한 경우로 무한경쟁이 강조된 한국과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 [[사농공상]] - [[조선시대]]에 사농공상이 강조되어 글공부와 농업이 중시된 것은 [[조선]]이 [[성리학]]과 농본정책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고 기술과 상업이 천시된 것은 성리학 이외 학문은 배척되고 빈부격차를 경계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조선은 공자왈맹자왈만 외치다 근대화에서 뒤쳐졌다는 평가를 듣는다. 다만 인문학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있다. * [[사법거래]] - 본래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남발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 --[[사법]][[대학원]]-- - 한국에서 [[사법연수원]]이 개원하기 전에 있었던 법조 실무수습(?) 기관. 역사적으로는 사법연수원의 전신이지만, 이념적·실제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신에 가깝다. [[유기천]] 교수(한국법학사의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급]] 인물)의 제안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10년만에 폐지되었다. 이게 왜 '의도는 좋았다'인지는 [[사법연수원#s-2|사법연수원의 연혁]] 항목 및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07|“사법대학원 제안자 유기천의 정신으로 로스쿨 자기점검해야”]] 기사 참조. * [[사이시옷]] 표기법 - 몇몇 단어에서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지정한 표기법이었으나, 그 규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예외도 많아서 까이는 일이 많다.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 [[살인벌]] - 유럽 꿀벌의 생산성과 아프리카 꿀벌의 생존력을 절충하여 남아메리카의 환경에서 양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교배된 잡종이지만 끝내 아프리카 꿀벌이 지닌 맹렬한 공격성을 완전히 억제하지 못해 해마다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 [[삼국지 시리즈]]의 파워업키트 - 처음 4편에서 나올 때만 해도 일종에 확장팩 개념으로서 나왔지만 이후에는 대놓고 더 우려먹기로 변질. 파워업키트로 따로 내놓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게임 본편에 넣어서 나올 수 있는 걸 일부러 떼어서 파워업키트로 내놓는다며 불평을 넘어 염증까지 느낀다는 반응이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나온다. 게다가 삼국지 시리즈를 발매하는 [[코에이 테크모]]는 예전 코에이 시절부터 높은 가격으로 게임을 발매하는 걸로 말이 많다.[* 그리고 파워업키트만 내놓고 끝이 아니라 유료 DLC까지 팔아먹기 시작했다.] * '''[[삼청교육대]]''' - [[대한민국 제5공화국|5공화국]] 때 조직폭력배를 포함한 범죄자들을 수감하여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설치했으나 실제로는 선량한 사람들까지 집어넣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만든 인권유린 수용소였으며 삼청교육대로 인해 범죄가 줄었거나 범죄조직이 사라졌다는 근거도 없었다. * '''[[샤리아]]''' - 시대에 뒤떨어진 게 전혀 바뀌지 않아 이슬람 세계의 적폐에 단단히 일조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새 브랜드 [[I·SEOUL·U]] - 집단 지성의 단점을 드러낸 사례.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 [[광역버스(서울)|광역버스]][* 시행 초기에는 주요 정류소만 정차시키려 했으나, 중간연선 주민들의 요구가 심해서 결국 일부 노선은 일반 버스와의 차이는 좌석 차이밖에 없어졌다. 결국 노선 대다수가 현재 [[간선버스]]로 형간전환된 상태.] * [[주간선업체|주간선 버스]][* 일부 서울시내버스 운영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주간선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들을 만들었다. 광역버스의 도입 취지와 비슷하게 역시 시행 초기에는 주요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급행형 간선버스로 운행하려 했으나, 역시 중간연선 주민들의 요구가 심해서 결국 전 정류소에 정차하게 되었다. 현재는 주간선업체가 운영하는 주간선 버스나 일반 버스 업체가 운영하는 보조 간선 버스나 차이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서울 버스 273]] 등의 일부 주간선 노선의 경우 이게 당최 주간선 버스인지 지선 버스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 [[버스철]] * [[7권역]] 장거리 간선버스 노선 단축([[서울 버스 760|760]] > --[[서울 버스 775|775]]--(폐선), [[서울 버스 761|761]], 703 > [[서울 버스 773|773]] 706 > [[서울 버스 774|774]]) - 배차간격 조정 및 기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노선들을 단축했지만 배차간격은 여전해 대수가 부족한 761번의 문제점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775번은 수요부족으로 단축했으며 773번하고 774번은 수요가 줄었다. JTBC에 따르면 기사들의 근무환경도 딱히 개선되지 않았다. 다만 761번의 문제점들은 나중에는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도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장거리 노선을 단축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다가 반발을 사는 양상을 반복 중이다. * [[새마을운동]] - 근대화에 큰 성과를 거뒀으나 굿 등의 전통문화가 파괴되었으며, [[국민교육헌장]]과 함께 독재 체제 강화에 악용되었다. * ~~[[생리대 가격 인하 시위]]~~ * '''[[석면]]''' - 옛날에는 많이 쓰였지만, 지금은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해로운 물질로 알려져 있다. * [[석정 전투]] 이후 [[조예]]의 전후 수습 - 석정 전투 패배의 책임을 물어야했지만 종친이라는 이유로 무사했던 [[조휴]]에게 조예는 아예 선물까지 주며 위로했는데 패전 책임으로 부끄러워하던 조휴의 울분을 건드리는 도화선이 되어 그 뒤 등창에 걸려 숨을 거뒀다. 조휴의 죽음은 조진의 죽음과 함께 나비효과가 되어 [[조진]]의 아들들인 [[조상(삼국지)|조상]], [[조언]], [[조훈]], [[조희]]들의 엄청난 전횡이 시작되고 이를 빌미로 '전횡을 일삼는 조진네 아들들을 타파한다'는 명목으로 군권이 [[사마의]]에게 집중됐고, 사마의는 결국 훗날 [[고평릉 사변]]을 일으켜 위나라 멸망과 서진 건국 기초를 마련했다. * ~~성범죄([[강간죄]] 등)의 [[친고죄]]~~ - 원래는 강간 사실이 공개되면 피해자의 명예가 손상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친고죄로 지정된 것이나, 역으로 이것 때문에 강간죄에 대한 공소 제기 및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 적반하장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친고죄라서 6개월 내에 [[고소(법률)|고소]]를 해야 한다는 제한까지 있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강간죄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며, 정신적인 회복에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실제로 강간죄가 친고죄이던 시절 강간피해를 당한 여성이 4년만에 용기를 내어 수사를 요청하려고 경찰서를 찾아갔으나 이 6개월 제한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왔다는 사연이 TV에 방영된 적이 있다.] 이렇듯 친고죄 처리로 인해 [[암수범죄]]화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아예 폐지하라는 말도 많이 나왔고, 결국 2013년 형법 개정에 의하여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었다. 그리고 이후 [[미투 운동]]을 통해 강간 사실 공개가 피해자의 명예를 손상하기는커녕 오히려 드높여주는 행위로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부활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 [[https://www.bbc.com/korean/news-50854269|세리에 A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 원숭이 그림 논란]] - 상술한 일련의 인종차별 피해와 이에 대한 국민의 무지로 인해 [[세리에 A]]에서는 원숭이 전문 화가를 섭외해 '''우리는 모두 원숭이'''라는 의도의 그림을 그렸지만, 애초에 유럽의 대표적인 흑인 비하 단어가 원숭이여서 오히려 흑인들에게 반감만 샀다. * [[세종특별자치시]] - 정부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냄으로서 수도권 과부하를 막고 지역균형을 위한 의도는 좋았으나 현실은 인근 지자체의 [[단두대 매치]]로 변질되었다. 문서 참고. * '''[[셧다운제]], [[쿨링오프제]]''' 등의 일부 청소년 보호 제도들[* 사실 이게 다 [[여성가족부]] 때문까지는 아니고 전에도 있었던 의도다. 문제는 그 후폭풍을 전혀 생각도 안한 근시안적인 오판이다.] * ~~[[소녀시대와 위험한 소년들]]~~ - [[JTBC]]의 개국 프로그램 중 하나로 5명의 비행 청소년들을 모아 댄스 대회를 준비시켜 갱생시키자는 의도는 좋았지만, 종영 이후 대부분의 일상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알려졌다. * '''[[소년법]]''' - 본래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이러한 소년법을 악용하여 마음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가 늘어나면서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 [[소득주도 성장론]] - 19대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한 경제 정책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가계소득을 증가시킬수록 총수요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바탕에 둔 정책이다. 그러나 무역의존도가 높고 내수시장이 작은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제|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는 방법으로 경제활동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어 물가가 오르거나 사람을 줄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 '''[[소원수리]]''' - [[가혹행위]], 구타, 부조리 등을 개선하기 위할 목적이었는데 비밀 보장이 돼야 소리 없이 처리하든 말든 하지.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이 이것으로 더 나빠졌다. * ~~[[솔로대첩]]~~ - 크리스마스에 연인을 만들어 낭만을 즐기게 하려는 의도는 좋은데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6703464&code=41121111&cp=nv1|이를 악용한 성범죄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여성 네티즌들이 발을 빼는 사태가 일어났다.]] 다행히 성범죄 우려는 기우에 그쳤으나 그것보다 더 문제였던 [[남초]] 현상은 그대로였다. 설상가상으로 여의도공원 측이 고발드립을 쳐가며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이 솔로대첩의 파행운영을 부채질했다. 단, 지역별로 달랐다. 일부 지역에서는 성황리에 진행됐고 일부 지역에선 '''망했다'''. 현재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중. * --[[송포유]]-- - 상술된 소녀시대와 위험한 소년들과 유사한 케이스로 불량 학생들을 갱생시킨다는 '''의도만 좋았다.''' * [[쇄국|쇄국정책]] - 다만 [[북한]]처럼 '''의도부터 나쁜''' 사례도 존재한다. *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 개발 규제 - [[서울 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나친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 간의 균형 개발을 위해 시행했으나, 지방 토호들의 밥그릇 문제로 변질되고 기업들의 해외 이전 위협의 명분만 제공했다. * [[수렴청정]] - [[어린 나이에 즉위한 군주들|군주가 너무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아직 정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태황태후]]와 같은 왕실의 최고 어른이 대신 신하들과 정치를 하는 일종의 [[섭정]]제도이다. 수렴청정이라 하여 [[대비]]가 정치 전면에 나선 것이 아니라 특정 날짜에 동행하며 조언하거나 반문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수렴청정은 허수아비 왕을 세워 외척이 권세를 휘두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했고 조선 후기 [[순조]] 때부터 시작된 [[세도정치]]는 조선 멸망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 '''[[수시]]''' - [[문민정부|김영삼 정부]]에서 수능대신 다른 전형으로 대학을 가기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정책으로 학생부 뿐만 아니라 논술, 특기자, 특별전형 등으로 전형이 늘어나고 2010년대부터 비중이 70%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수능이외의 방법으로도 대학가고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전국의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전교의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내신의 공정성 문제[* 예를들어 [[서울특별시|서울]] [[서울/강남|강남]]의 반5등인 A와 지방의 전교1등인 B가 있을때 모의고사 점수는 A가 더 높지만 대학갈때는 B가 더 유리하고 정시축소 수시확대와 함께 B가 입시에 더 유리해져 내신으로 대학가는 수시가 공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가 제기되고 내신을 잘받기위한 목적으로 2018년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정시 대 수시 논란]]에서 80%가 넘는 수시를 축소하고 정시를 확대하거나 아예 정시만으로 대학을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 [[수정자본주의]] - 대표적인 예로 케인스 학파가 있으며 1929년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주장하고 32대 [[프랭클린 D. 루스벨트|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실시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수정자본주의는 시장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를 늘리는데 도움을 주었으나 1970년대~80년대에 일어난 [[오일 쇼크]]를 계기로 정부가 시장개입에 실패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경기가 침체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량을 늘렸으나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하였다.] 한계를 드러내고 [[신자유주의]] 사상이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도 [[양극화]]와 [[대침체]](다른 말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계기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 * '''[[술]]''' - 기원전 4000~3000년 경부터 술 빚는 기술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었으며[* 다만 이 술이 마시는 것이 목적이었는지, 다른 용도로 쓰였는지는 알 수 없다.] [[기호식품]]으로써 맛과 향을 즐기고 기분을 좋게 하기위해 마시는 것이 목적이지만,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거나 [[알코올 의존증|알코올 중독자]]가 발생하고, 술을 못 마시는 사람에게 [[술 강요|억지로 먹이는]] 악습이 생겨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스크린 쿼터제]]~~ - 자국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 영화를 1년에 몇 편 이상 혹은 일정 기간 이상 상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지만 자국 영화의 경쟁력을 기르기보다는 규제를 하는것은 외국 영화와 경쟁을 해야하는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아 대부분 나라에서 축소되거나 폐지되었다. * ~~[[스타스톤]]~~ - 본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능성 게임이나, 현실은 최악의 [[똥겜]]. * [[스타크래프트/맵]] * [[페르소나]] - 정형화된 더블커맨드와 3햇을 방지하고 빌드상성을 극대화시키려 했으나 정작 패스트 럴커 후 멀티를 타종족이 막을 수 없었다. 테프전에서도 앞마당에 스파이더 마인이 박히면 도저히 걷어낼 방법이 없었다. * ~~[[홀리월드]]~~ - 센터에 중립 [[사령부(스타크래프트 시리즈)|커맨드 센터]]는 '저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맵 제작자가 놓은 것인데 [[저프전]]에서도 [[감염된 테란(유닛)|인페스티드 테란]]이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박카스 스타리그 2009]] 36강에서 [[김명운]]이 [[김구현]]을 상대로 [[감염된 사령부|감염된 커맨드 센터]] 전략이 나오면서 [[저그맵]]으로 불렸고 박카스 2009 한 시즌만 쓰이고 결국에는 퇴출당했다. *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 [[위너스 리그]]~~ - 7전 4선승제 승자연전 방식으로 신한은행 프로리그 08-09부터 도입된 리그 방식. 프로리그에서도 팀의 에이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위너스 리그 방식으로 인해 에이스 의존경향 및 특정선수 독식이 강해졌다. [[택뱅리쌍]]을 [[김택용]], [[송병구]], [[이영호]], [[이제동]]을 가진 [[SK텔레콤 T1]], [[삼성 갤럭시(프로게임단)/스타크래프트|삼성 갤럭시]], [[kt 롤스터]][[화승 오즈]]는 강했던 반면, 에이스 카드를 가지지 못한 팀은 약할 수밖에 없었고 주축선수가 부족했던 [[공군 ACE]]는 아예 힘을 쓰지 못했다. 위너스 리그는 강자독식과 특정선수 위주의 리그가 되었고 신한은행 위너스 리그 10-11를 끝으로 SK플래닛 프로리그 시즌 1부터는 위너스 리그가 없어졌다. * ~~[[스페인 에케 호모 화 훼손 사건]]~~ - 훼손된 [[프레스코]]화에 덧칠을 한다는 것이 [[반달리즘]]이 되었다. [[스페인]] 당국자는[[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48463.html|이 여성은 최상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림이 적절하게 복원되길 기대했다]]면서 선의는 인정. 그런데 이것이 다른 의미로 유명해져서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장기적으로는 [[결과는 좋았다]]로 이어졌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 - 18대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유연화와 일자리증가를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 본래는 가사와 육아, 직장을 병행하기 위한 여성들을 배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시선제 공무원에 문제점이 많아[* 일4시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초과근무가 많았고 전일제와는 달리 호봉과 경력이 반만 인정되고 승진기간이 2배 걸린다. 또한 공무원임에도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이다.] 채용인원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일제공무원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고 월급을 반밖에 받지 못하지만 전일제와 같은 5과목을 시험치고 들어와야 하며[* 또한 수험생이 낮은 컷을 노리고 전일제대신 시선제시험을 응시하기도 해서 시험의 취지가 흐려지고 지역에 따라 시선제가 전일제보다 컷이 높은 경우도 많았다.] 퇴사율도 높았다. 결국 2018년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 연금]] 가입대상자가 되는 법이 통과되었으나 2016년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 * '''[[시리아 내전]]''' - [[아랍의 봄]] 여파로 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민주화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정부군과 반군 모두 서로가 서로를 무의미하게 살상하는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그리고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IS]]까지 나타나 막장으로 치닫고 현재는 국제적으로도 개입을 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 복잡해지는 상황 * [[시오니즘]] - 원래는 핍박받으며 떠돌아다녔던 [[유대]] 민족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민족주의]] 운동 및 사상을 일컫는 말이었다. 당시에는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상도 있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이 생기고 난 뒤 지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전쟁범죄]] 등으로 대표되는 비뚤어진 [[선민사상]]을 일컫는 말이 되어가고 있다. * [[신간회]] * 신고 포상금 제도 ([[파파라치#s-2]]) - 투철한 준법정신과 신고정신을 고취시키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전문신고꾼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마구잡이 신고와 그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정작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사안에 지급을 못 하는 일종의 '[[공유지의 비극]]'과 비슷한 참극이 일어는 등 여러 부작용이 따르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생계형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 포상금에 세금을 부과하고 1인당 신고 포상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해 신고 남발을 막기로 했다. * [[신문고]] - 조선 시대 때 시행했던 제도로 억울한 사람을 돕기 위해 마련했지만,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다른 의도로 쓰이면서 결국 사라졌다. * [[신자유주의]] - [[오일 쇼크|석유파동]]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다 실패한 후 큰 정부를 지향하던 케인스 학파가 힘을 잃고 등장한 사상으로 규제 철폐를 통한 시장 경제 자유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비정규직]] 양산과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양극화]] 문제를 안고 있었고 '''[[대침체]]'''로 비판을 받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총본산인 [[미국]]에서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날로 높아지는 것을 보면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위에서 사회민주주의를 신나게 까는 것과는 별개로 그 자체로는 대량의 재정 확충과 양극화 해소를 통한 경제 안정화와 국민들에 대한 복지 증진에 매우 탁월하다는 것이 밝혀져서 재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의 미래는 날로 어두워지고 있다.] * [[심신장애|심신미약]] - 판단력 부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등 심신미약을 이용해서 감형을 하려는 악용사례가 많아 법 개정을 통해 심신미약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 [[십자군 원정]] - 취지는 성지를 순례하는 그리스도인의 보호였으나 [[현실은 시궁창]]. * [[쌀직불금]] - 쌀 가격의 변동에 대해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지주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가족을 등록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 쌍벌죄 - 뇌물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높이기위해 뇌물수령자와 제공자를 모두 처벌하는 제도이지만 쌍벌죄때문에 수령자와 제공자사이에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 비밀이 되어 뇌물죄를 잡아내기 어려워진다. 해결책으로는 쌍벌죄를 폐지하고 받은 자만 처벌하는 단벌죄를 도입하고 받은 뇌물은 신고자에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뇌물죄가 발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잡아내기도 쉬워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